특허청 “지식재산 제도 우수성 세계가 인정”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3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스위스 등 지적재산권 강국을 제치고 ‘단독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는 미국, 영국과 함께, 2015년에는 미국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평가대상국 45개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 및 환경 평가, 개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평가대상국의 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연구보고서, 법조계의 판례와 학술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가 이뤄졌다.

한국은 7개 평가 항목(항목별 만점은 1점) 가운데 상표권 보호 기간 1점, 상품 포장에 브랜드 표기 제한 1점, 유명상표 보호 1점, 상표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 0.75점,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제재수단 1점, 디자인권 보호 기간 1점, 디자인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 0.8점을 얻어 총 6.55점으로 다시 한 번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 출원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점을 등록 여부 결정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 편의와 국제 추세에 맞춰 지난해 9월 상표법을 개정해 시행한 것을 꼽았다.

상표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피해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는 점, 지난해 7월에 발효된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높은 평가의 한 요인으로 자체 분석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우리의 상표권 보호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재권 전 분야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상표권 보호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