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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받는 나이 상향 전에 정년부터 늘려야

[사설] 국민연금 받는 나이 상향 전에 정년부터 늘려야

입력 2017-02-24 17:46
업데이트 2017-02-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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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또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추세로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런 방안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놨다.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인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재정이 부실하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 국민은 훗날 쥐꼬리 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런 마당에 수급 연령을 또 늦추겠다니 여론은 뒤숭숭하다. 연금공단은 연구위원의 개인 견해일 뿐이라고 얼버무리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

안 그래도 현재 만 61세인 수급 개시 연령은 앞으로 계속 더 늦춰지게 돼 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는 만 65세로 고정된다. 현행 60세 정년 제도가 계속된다면 2033년부터는 고정 수입 없이 5년을 버텨야 한다. 그것도 막막한데, 조정안은 2년을 더 견디라는 소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 사정에서 국민연금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로 직결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550조원이다. 수익률이 1% 포인트만 떨어져도 수십조원의 손실이 난다. 한때 10.29%였던 국민연금 수익률은 재작년에는 4.57%로 곤두박질쳤다. 지금 추산으로는 2044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이 난다고 한다.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정교한 기금 운용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기존의 운용 전략을 기민하게 수술하는 작업이 한시가 급하다. 이런데도 공단의 지방 이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유능한 인력들은 오히려 무더기로 빠져나가고 있다. 가입자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다.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다. 연금 고갈이 걱정된다고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안이한 발상을 책상물림으로 툭툭 던져서야 되겠는가. 은퇴자가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이른바 ‘소득 절벽’을 어떻게 하면 무사히 통과할지 치열한 사회적 고민이 앞서야 한다. 연금 수급 연장을 어쩔 수 없이 논의하더라도 정년 연장이나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로 숨 쉴 구멍을 먼저 뚫어 준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다.

2017-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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