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협 재평가, 亞 사드확대 등 담길듯

미국이 새로운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BMDR) 작성에 착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새롭고 강력한 미사일방어(MD) 체계 개발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24일 한·미 양국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중 새로운 BMDR을 발표키로 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민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MD 체계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고 한다.

BMDR은 미국의 MD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을 담는 문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발간한 바 있다. 따라서 권력 교체와 함께 7년 만에 BMDR을 새로 쓰는 셈이다.

2010년 발표한 A4 용지 48쪽 분량의 최초 BMDR에서도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크게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는 이들 국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당장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체연료 중거리미사일 ‘북극형 2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다 1~2년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마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따라서 이번 BMDR에는 이 같은 북한의 확대된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확대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MD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공산이 크다. 미 행정부 안팎의 강경파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선제타격론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BMDR 작성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포함한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