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혼인율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간 내놓은 대책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온갖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통계청이 어제, 그제 내놓은 지난해 출생·사망·인구 동향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혼인 기피 현상이 위험 수위를 넘어 국가의 미래 운명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100명(7.3%)이나 줄었다고 한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2002년 처음 50만명대가 무너지더니 14년 만에 40만명 선마저 위협받게 생겼다. 출산율은 1년 새 1.24명에서 1.17명으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혼인 건수도 전년(30만 2828건)보다 2만건 이상 줄어든 28만 1800건에 그쳤다. 30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혼인·출생 동반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으로 80조원가량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오히려 42만명이나 줄어들었다. 80조원이면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160만원씩 돌아가는 돈이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정부 저출산 대책이 헛바퀴를 돈 것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제 와서 출산율과 혼인율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선 10년간 80조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부터 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관의 주도로 백서를 펴냄으로써 관련 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나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혼인 기피와 출산율 저하는 고용, 주택, 보육·교육 문제가 얽혀 생기는 것인데 그동안 각 관련 부처가 생색내기식으로 대책을 따로 내놓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한 측면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정부 부처 통폐합 과정 때 출산·혼인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새 부서가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하나로 묶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고용부·국토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과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