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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운전자/유영규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운전자/유영규 금융부 차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업데이트 2017-02-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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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금융부 차장
유영규 금융부 차장
“날씨 참 지랄 같네. 이거 또 도로 다 얼겠는데….”

진눈깨비가 내리던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대기 중이던 이희남(59·가명)씨가 하늘을 보고 궁시렁대며 헬멧을 쓴다. 올해로 20년차인 베테랑 퀵서비스 기사지만 눈 오는 날 오토바이에 오르는 건 여전히 두렵고 찜찜하다. 시간을 맞추려면 속도를 내야 하는데 빙판에서 차체가 한번 휙 돌아가면 바로 큰 사고다. 이런 탓에 큰 눈 내리는 날이면 아예 일을 접는 기사도 적지않다. 퀵서비스는 숙명처럼 ‘더 빨리’는 강요받는다. 하지만 그 강도에 비례해 기사들의 안전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쉼없이 달려야 손에 쥐는 돈은 한달 200여 만원 정도. 그래봐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밑돈다.

피 같은 돈이지만 보험 가입은 빼놓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10년 전 불법 유턴하는 1톤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이후 “일을 계속하려면 보험료는 아까워 말자”고 다짐했다. 융통성 없다는 주변에 비아냥에도 100만원대에 달하는 퀵서비스 전용보험에 든 이유다. 어지간한 수입차 보험료와 맞먹지만, 이씨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사는 이씨의 병원비나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종합보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륜차를 종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오토바이 보험에는 자기신체 손해(자손)와 자기차량(자차) 손해 등이 쏙 빠져 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인, 대물배상의 가입도 쉽지않다. 종합보험 신청을 받아준다고 한들 연간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해 가입자입장에서는 사실상 보험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이륜차 중 자손과 자차 보험가입률은 각각 3.7%, 0.5%에 불과하다. 결국 이륜차 운전자는 사고가 나더라도 모두 자기 돈으로 병원 치료도 하고, 차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도로 위를 누비는 오토바이는 약 200만대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가입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해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다. 배경엔 손해보험사들의 강경한 태도가 있다. 금감원은 가입이 거절된 이륜차 보험 물건을 공동인수를 통해서라도 가입하게 하자는 절충안 등을 내놨지만 손보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보험사의 입장은 명료하다. 이륜차 운전자에게 종합보험이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손해나는 계약을 받을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한다. 한해 2만건(전체 교통사고의 8%) 정도인 이륜차 교통사고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종합보험까지 받아주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또 이미 이륜차 손해율은 한계치라고도 덧붙인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은 약 90% 정도로 정정손해율(77~78%)을 고려하면 10% 이상 이미 적자가 나는 구조”라면서 “손님을 가려받아도 이 정도인데 퀵서비스나 배달운전자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손해율은 엉망진창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입버릇처럼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고 말한다. 보험사를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위험한 고객앞에 보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씨는 오늘도 오토바이에 맨몸을 맡긴다.

whoami@seoul.co.kr
2017-0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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