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서도 ‘직권상정’ 합의 무산

야권은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총력전을 이어갔다.

특히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 공식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날 오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대여(對與) 압박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연장 카드를 막판까지 거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직권상정의 열쇠를 쥔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정 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측이 특검 연장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직권상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야권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카드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신청 수용을 압박하는 데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황 대행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며 “황 총리가 해줘야 한다. 현행법대로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장을)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나마 특검 연장 가능성이 큰 방법은) 황 대행이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대행이 끝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법률가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리는 비겁함이며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 대행의 무책임한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한부 권력의 눈치나 보며 꼭두각시 노릇 하지 말고 특검의 수사 의지를 존중하여 특검 연장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오전 상무위에서 황 대행을 향해 “국정 최고 관리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며 국회와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불손한 처신”이라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다.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무산을 가정해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플랜B’에 대한 언급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에 분명하지 않다”며 “그런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수사 인력들이 다시 검찰로 복귀한다면 인력을 꾸려서 조사 자체는 가능하다”며 “단지 시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결국 불발되면 특검은 기소하든지 아니면 검찰로 수사를 넘기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로 가면 검찰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