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일 특수관계 종식…손익 계산해 냉정한 대응해야”

한일관계가 사안마다 맞받아치는 ‘팃 포 탯’(tit for tat)식 악순환의 고리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단적인 사례는 우리 정부가 만든 동해 동영상과 관련한 공방이었다.

오는 4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외교부가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등과 협력해 동해 표기 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 공개하자 일본 정부는 다음날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고 그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 외교부는 같은 날 일본의 항의를 일축했다고 발표했다.

동해 표기 건은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와 비슷한 정도의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 양국은 하루 동안 동해 명칭과 독도 등 2개의 전선에서 치고받았다.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건으로 지난 14일 초치됐다가 8일만에 다시 초치된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지극히 사무적인 표정으로 서울 도렴동 외교부를 오갔다. ‘이례적’이어야 할 초치가 일상화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작년 12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듯한 양상이다.

위안부, 교과서, 독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오래된 갈등 사안뿐 아니라 해외주둔 자위대로부터 우리 군이 실탄을 빌린 일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던 시절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위안부 합의 이후 갈등 요인들이 있어도 전체적인 한일관계의 선순환 흐름을 유지하는 측면, 북핵에 맞선 공조를 비롯한 대국적인 협력을 위해 양측이 공방을 자제했던 것도 ‘옛이야기’가 됐다.

이런 상황을 아베 정권의 우익성향과 한국의 탄핵 상황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던 시기와 냉전하에서 안보를 위해 경제면에서 협력하던 시기의 ‘특수관계’에서 한일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현상이라는 시각이 좀 더 본질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다.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한일관계에 대한 수식어에서 ‘기본적 가치 공유’를 ‘전략적 이익 공유’로 대체한 데 이어 최근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는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경력의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23일 “한일관계가 ‘특수관계론’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던 시절은 지났다”며 “앞으로 한일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따질 것은 따지고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는 패턴이 많아질 것이니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막연하게 ‘한일관계는 잘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책을 취할 때 예상되는 이익과 피해를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외교의 청사진을 가지고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일본에 어디까지 협조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따져보고 대일 외교를 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