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이달 북핵 6자수석 회동서 논의 예정

김정남 피살 사건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는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규범 위반’과 ‘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자국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각국의 문제 의식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치와 이에 따른 북한의 고립 심화 과정에 우리 정부도 목소리를 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국과의 양자회담 등 계기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축소,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 등을 한층 강하게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유엔 회원국간 외교관계 축소 촉구나 유엔 회원국 자격문제 제기 등 가능한 대응 조치에 대해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이달 중으로 예정된 미국에서의 한미,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북한에 대한 다각도의 제재·압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미국이 2008년 해제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복구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안이 북한과,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었던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는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사건의) 배후로 확정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말레이시아 주권을 침해한 국가주도 테러라고 보고 국제 인권무대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만난 20명의 외교장관에게 과거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에서 버마가 북한에 국가승인 취소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중 10명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엔 회원국 자격박탈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도 방법이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국가의 북한과의 단교”라며 “동남아 국가들이 단교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대북 관계에 신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