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막중 책임 회피 안타까워…소명 않은 만큼 헌재 결정 승복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출석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변론과 해명을 듣고 싶어 한 국민의 기대는 접어야 하게 됐다.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굴욕을 안겨 준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어제까지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 조사의 조건을 놓고 협의를 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검 수사는 이달 28일로 만료된다. 특검이 수사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적거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특검 연장 법안을 야 4당이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검이 수사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은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은 마지막 날까지도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놓긴 했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심산인지 조사 일정이 공개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사를 거부해 왔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흐지부지됐다. 국정 농단의 또 다른 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어제의 구속영장 기각도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기인한다고 특검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첫날의 기자간담회, 인터넷 TV와의 인터뷰,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런 부당성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특검 조사와 압수수색에 응했어야 옳았다.

헌재 출석도 마찬가지다.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이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어제까지 대통령 대리인들은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출석 의사의 표시인 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헌재의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작심이라도 한 듯 총공세를 펼쳤다. 대통령 측은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에 맞춘 과속 진행은 오해를 부른다”, “24일의 최종 변론은 졸속”,“국회의 북한식 정치 탄압”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회와 헌재를 공격했다. 심지어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탄핵이라면 국정 농단의 대역죄”라는 적반하장격의 반론을 펴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3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대비해 박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사전 공세 측면이 짙다. 또한 헌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신청은 기각됐지만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치졸한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그 기회를 쓰지 않겠다면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은 탄핵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이 땅의 모든 국민에게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