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행정각서 2건 발표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 다시 한번 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반대로 중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우회카드로 불법 체류자의 대대적인 단속을 꺼내 들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각료 내정자를 위해 ‘의회 휴회 중 임명’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꼼수’로 반이민 행정명령과 각료 인준에 나섰다며 반발했다.미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로 불체자 단속공무원 1만명 확충, 이들의 체포 및 구금 권한 확대, 불체자 추방 법원 심리 속도 높이기 등 불법 입국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동한 ‘이민 행정 강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각서는 중범죄자 단속이 최우선 순위인 가운데 이미 기소된 불체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단속과 추방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단속 대상자를 불체자에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확대, 사실상 모든 이민자를 잠재적인 행정집행의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의회 휴회 기간에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처럼 각료 등 고위 공직자의 인준이 계속 지연되면 휴회 중 임명도 검토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지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지명자 등은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다. 또 지난달 31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 역시 언제 인준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부활절(4월 16일) 휴회’ 이전에 인준투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때까지 인준이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0일부터 2주 동안 이어지는 의회 휴회기 중에 고서치 지명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가 의회 휴회 중 임명이라는 ‘우회 카드’를 선택하면 정치적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