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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이상 정무직 ‘영남 쏠림’

차관급 이상 정무직 ‘영남 쏠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2-23 01:02
업데이트 2017-02-2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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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11개 정부 3140명 조사

9개 정부서 영남 출신 편중 극심
“지역대표성 지속적 관리 필요”


역대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정무직의 출신지역이 영남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 서울 출신이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과 정무직의 출신지 사이 상관관계를 어느정도 인정하더라도 극심한 지역 편중은 지역대표성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연구 결과는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국가리더십포럼에서 나왔다.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 박사는 ‘정치적 임용과 탕평인사’ 연구에서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1개 정부의 국무총리, 장·차관, 청와대 차관급 이상 정무직 등 3140명을 대상으로 출신지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영남 출신 정무직 비율은 이승만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9개 정부의 정무직 인사에서 인구총조사상 전체 인구 중 영남 인구 비율보다 많았다. 특히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는 영남 출신 비율이 이 지역 인구 비율보다 19.35~24.28% 포인트나 많아 ‘영남 편중’이 극심했다.

서울 출신의 경우 인구총조사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서울·경기·인천을 하나로 묶어 발표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부터 정확한 수치가 계산됐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 때 서울 출신 정무직 비율이 서울 인구 비율보다 2.23% 포인트 많았지만, 노무현 정부(4.52% 포인트)와 이명박 정부(7.61% 포인트)를 지나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는 14.91% 포인트나 급등했다. 정무직의 서울 출신 편중도가 점점 심화했다는 의미다.

호남 역시 김대중 정부부터 인구총조사에서 제주와 나누어 독자적인 인구가 발표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 정무직 비율이 호남 인구 비율보다 각각 4.58% 포인트, 2.74% 포인트 높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7.58% 포인트, -10.84% 포인트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만 따로 분석하면 서울 비중이 14.91% 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영남(4.7% 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제주(-0.32%〃), 충청(-1.03%〃), 강원(-3.31%〃), 경기·인천(-4.12%〃) 등 이외의 지역은 모두 인구 비율에 비해 고위직 비율이 낮았다.

강 박사는 “지역 인구비율에 맞춰 정무직을 임용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지역이 10% 포인트 이상 과다하거나 과소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대표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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