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추격자 아닌 선도자 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풍선효과라는 표현을 쓰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계부채에 풍선효과 측면이 분명 있는 것 같다”고 22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 의왕의 현대위아의왕연구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47조7천억원 늘었다.

특히 2금융권 가계부채 잔액은 291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인 13조5천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출심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 금융 취약계층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유 부총리도 그 점을 인정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10% 넘을 것이란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중요한 건 올해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저희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서 경제 외교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경제 외교엔 차질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만나겠지만 그 전에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할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출범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겠다”며 “과거 선진국 발전모델을 따라가는 추격자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점차 거세지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이번에 신설됐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미래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5명,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술, 경제·산업, 고용·사회 분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연구소 내 기술지원센터를 방문,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을 융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과정을 지켜보고 직원들을 격려한 후 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정부·민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세우고 5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조율하고 기업·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현 위치,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설정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방안,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스마트화·플랫폼화를 촉진해 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협력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부 본연의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과 경쟁국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며 “그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부처별 논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다음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