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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합의해도…국회 법사위 파행, 갈길 먼 특검 연장법

야4당 합의해도…국회 법사위 파행, 갈길 먼 특검 연장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1 16:57
업데이트 2017-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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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2.2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의 열쇠를 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검 연장안 상정에 극구 반발했고,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 뒤 퇴장하면서 오전 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오후 2시 법안 상정을 재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정국 최대의 이슈와 현안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인데 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결사 반대하고, 권 위원장이 이를 핑계로 법안을 상정조차 안 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거의 석 달째 활동중인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특검은 많은 불법을 스스로 자행했다”며 “수사권 대상을 넘어 마구 수사했고, 폭언과 가혹 행위를 했다. 이런 특검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느냐”며 특검을 비난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지금 특검법에는 위헌성이 있는데 이런 법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헌정사에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검이 하지 못한 잡무는 검찰이 이어받아 하면 된다”고 김진태 의원 의견에 가세했다.

권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회동을 열고 황 권한대행이 오늘(21일)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야4당 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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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발언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2.21 연합뉴스
그러나 실제 정 의장이 특검 연장법을 직권상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이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국민들이 잘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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