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상임위 일정 재개

與 ‘수사 연장 반대’ 당론 채택
野 “입법 추진 위해 정상화 합의”
정 의장, 직권상정에 ‘부정적’

여야가 지난 13일 ‘환경노동위원회 사태’에서 촉발된 닷새간의 국회 파행을 끝내고 상임위원회 일정을 재개했다. 그러나 당장 이달 말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칠 것으로 보여 쌓여 있는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자유한국당은 20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 문제는 전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태생적으로 특검은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결국 특검 연장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서 합의한 것”이라며 특검 연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부 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특검 연장법 처리 과정의 길목을 막고 있어 쉽지 않다.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지만, 야권이 실제로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 연장 법안 처리를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앞으로 국회 운영은 각 상임위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 진행한다’는 여야 4당의 합의 정신을 해칠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 의장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4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한 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