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복지정책’ 마무리 단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 비율 현행 40%→50%로 점차 올리고 민간 위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공공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 추진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지 공약 윤곽이 드러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표는 증세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을 포함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0일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 정책의 큰 방향을 정했다”면서 “집권한다면 이런 내용의 복지 정책 구상이 초기 개혁 과제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냐, 증세냐’는 논쟁이 2012년 대선을 달궜다면, 이번 조기 대선에선 ‘증세 규모’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세하는 후보는 필패(必敗)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로 입증됐기 때문이다.●기초연금 산정·차등지급 방식 개선

문 전 대표의 복지 공약에는 아동수당과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민간 위주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해 기본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위해 ‘조세 저항’을 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 제약으로 공약이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크다. 복지뿐만 아니라 국방, 산업 등 세금 들어갈 곳이 곳곳에 널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용돈 연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낮은 40%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면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다. 소득대체율 40%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고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본인 평균 소득의 40% 수준이란 의미다. 이를 절반 수준으로 올린다는 게 문 전 대표 측의 구상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으면 당장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적겠지만, 노후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져 자식세대는 사적 부양의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또 노인 빈곤이 갈수록 악화돼 사회적 문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확충

문 전 대표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기금 고갈 시점도 206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적정 보험료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 차등 지급하는 현재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구상이 현실화되면 노인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청년이 아르바이트할 시간을 취업 준비와 자기 계발에 쏟을 수 있도록 미취업자에 한해 청년수당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청년의 빈 지갑부터 채우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출산율을 높여야 노인도 부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은 고령화 문제와도 연계된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격의 기초연금은 느슨한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 노인 요양시설, 공공 병원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돈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인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이 채권을 사들여 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사이에 찬반이 팽팽하다.

●보육·장기요양시설 구조조정 불가피

추가적인 재원은 복지 전달체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보육이나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을 민간 시장에만 맡겨 온 탓에 복지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 공급자를 대폭 보강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 위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 시장을 잡고 있는 기득권 해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보육과 장기요양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고질적인 어린이집 파업 사태, 장기요양시설의 부정 수급 문제가 되풀이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민간 복지 서비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 모든 걸 국가가 하려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실효성은 얻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전 대표 측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호남 출신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해 해직된 장진수(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도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