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독 강화해 개발 억제 효과…건축물 소유 2014년 이후 둔화

중국인을 중심으로 몰아치던 제주도 부동산 광풍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농지와 관광숙박시설 투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총 45만 5㎡(3119건)로, 제주도 전체 건축물 면적인 4388만 2414㎡(16만 3669건)의 1.0%를 차지했다. 이 중 중국인이 소유한 건축물 면적은 33만 79㎡(2262건)로 제주도 전체 건축물 면적 대비 0.75%, 외국인 소유 건축물 면적의 73.4%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4만 6890㎡), 대만(2만 8278㎡), 일본(9964㎡) 등 순이었다.

제주도 전체 건축물 면적 대비 중국인 건축물의 비율은 2014년 0.48%, 2015년 0.64%, 2016년 0.7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인의 연간 건축물 신규 취득면적은 2010년 601㎡, 2011년 6895㎡, 2012년 3만 9142㎡, 2013년 5만 9268㎡, 2014년 10만 581㎡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7만 3255㎡, 2016년 5만 95㎡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들의 건축물 신규 취득면적이 줄어들면서 제주도 내 전체 외국인의 건축물 신규 취득면적도 동반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2만 1496㎡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9만 6652㎡, 2016년 7만 3302㎡로 줄고 있다.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감소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발 억제 환경 우선 정책과 관련이 있다. 원 지사는 앞서 2010년 이 지역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국내 거주 비자를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자 규제책을 쏟아 냈다. 2015년 12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했고, 현재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토지분할 제한 등 강력한 투지억제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자본 쪽에서도 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 공급과잉 우려로 통 큰 투자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설명이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숙박시설 준공 물량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감소 추세, 최근 도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도 해외 부동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