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전청사 24시] 중소기업부 신설 수면 위로… 셈법 복잡해진 관련 부처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탄핵 국면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부’ 신설 공약이 잇따르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관련 부처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중소기업부 설치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즉시 정부가 출범하기에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부’ 신설 공약이 잇따르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이 내부적으로 논리 개발 등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2016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DB

# 중기청, 미래부 벤처업무 등 이관 최소화

가시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지만 부처마다 내부적으로 논리 개발 등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부처별로 산재돼 중복 지원과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비효율성과 지원 기관 난립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처의 반발과 대립 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미래부의 벤처업무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이관받는 최소화 전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산업부와의 업무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판로와 산업재산 측면을 감안할 때 조달청과 특허청은 중기부 외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중기부 외청설에 대해 ‘절대 불가론’을 피력하고 있다. 구매, 그나마 물품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이 높고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조하지만 중기 지원은 파생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간 10조원의 시설공사 발주와 15조원에 달하는 계약관리 등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한 간부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업무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중기청이 지정하는 중기 간 경쟁제품이나 직접생산 기준 등을 집행기관인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현장과의 괴리를 막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조달청, 중기부 외청설에 절대 불가론

특허청은 평가가 엇갈린다. 산업부 외청을 유지한 채 중기부 설치 시 산업재산정책국의 업무 이관이 불가피하다. 특허청으로서는 예산·인력·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식재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업무 이관 불가피

일각에서는 전제를 들어 중기부 외청행을 지지한다. 중기부에 지식재산실이나 지식재산정책국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특허청은 심사·심판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문체부의 ‘저작권’을 이관받아 명실공히 지식재산권 총괄 부서로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산업부 외청보다 중기부로 가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에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20 3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