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수입 금지’ 배경

北 최대 수출품… 유엔 결의 이행
거듭되는 도발에 中의 불만 표시
밀무역 석탄은 통계 안잡혀 맹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김정남 피살사건 등으로 북·중 관계가 미묘해진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금지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국 상무부는 19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상무부·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이번 조처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4월부터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했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은 허용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나서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 따르면 2015년 석탄 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수출량이 이 기준선 밑으로 통제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게 상무부·해관총서 제81호 공고이다.

주목할 점은 올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액이 오는 4월쯤에야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에서 중국이 왜 벌써 석탄 수입을 사실상 전면 금지시켰느냐는 것이다. 한 중국 소식통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중국도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다”면서 “사실상 최고 수위의 불만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압박, 지난해 말 북한의 밀어내기식 석탄 수출을 중국이 묵인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2250만t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BBC 중문망은 “김정남 피살도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은 최근 석탄 수요 급증으로 전체 석탄 수입량이 올 1월에 벌써 2491만t에 이르러 전년 대비 64%나 급증했다. 이 때문에 북한산도 예년보다 폭증해 상한선에 빠르게 근접했을 수도 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잠정적’이라고 밝혀 나중에 다시 수입을 재개할 여지도 남겨 뒀다. 더욱이 밀무역으로 들어오는 석탄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