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외교 연쇄 양자회담 후 한반도 정세

尹외교 “북핵 1~2년 내 배치”
한·미·일·중 ‘제재 공조’ 재확인
사드·소녀상은 돌파구 못 찾아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연쇄 회담이 19일 마무리됐다. 이번 연쇄 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제외한 여타 외교적 현안들은 쉽게 풀기 어려운 장기 과제라는 점도 실감했다.

이번 연쇄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18일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세션 선도 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목 밑의 칼날”이라면서 “우리 분석상 (실전 배치의) 임계점까지 한두 해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뮌헨의 숙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 지도자들도 이번 사건이 굉장히 잔악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인권침해와 관련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문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벌어지며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한껏 고조됐다. 지난 16일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만남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제재 기조를 분명히 했다. 중국도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의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등 북한의 입지는 더없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국 외교도 북한 문제 외에는 주변국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18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최근 경제, 문화, 인적 교류는 물론 예술 분야까지 중국의 규제 움직임이 있는데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철회하라고 공식 촉구했다. 하지만 왕 부장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고 응수해 평행선만 그었다. 하루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소녀상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정상외교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장관 이하 직업 외교관들이 소통을 이어 가더라도 갈등의 근본적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부터 대북 제재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 루마니아를 방문한다.

뮌헨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