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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완전한 北 비핵화’ 확인한 한·미·일 외교회담

[사설] ‘완전한 北 비핵화’ 확인한 한·미·일 외교회담

입력 2017-02-17 17:52
업데이트 2017-02-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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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CVID) 북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군축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 3국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의지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밝혔고, 3국 장관들은 후속 조치로 각국 6자회담 수석 대표 간 회동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사건 등 한반도 기류가 이상 변화를 보이는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열렸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한·미는 양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무장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는 인식 아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북핵이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제재 조치를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보다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암살 의혹 등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적 공조는 더 실효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한·미·일은 물론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외교 당국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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