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도발 공동규탄 의미와 전망

美 기존 입장 고수… 불확실성 불식시켜
6자회담 등 통해 대북공조 구체화할 듯
세컨더리 보이콧 언급… 압박수위 높여16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는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국 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번까지 총 3번으로, 첫 만남부터 바로 공동성명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한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공동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 장관이 만나기 직전인 지난 12일에는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운반체인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하며 올해 북한 신년사에서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단순한 ‘말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슬쩍 내비쳤다. 이어 13일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한껏 고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핵 공조를 포함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가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란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기존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에 ‘빈틈이 없다’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커진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불식하려는 듯한 발언도 이어 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첫 회담에서 신행정부 체제에서 대북 공조, 동맹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지난 7일 첫 통화에서 거론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로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한·미는 향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지난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부터 중국의 충실한 제재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계속 거론됐다. 그렇지만 한·미 장관이 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언급된 것은 일단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압박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린 짧은 회담 시간 동안 양측이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미국 측은 향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대응 등을 살펴본 뒤 이 문제를 다시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