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남북관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 관계는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의 피살과 관련해 가장 유력한 관측은 김정은이 자신의 우상화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복형을 암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정은의 ‘공포정치’까지 현실화된다면 남북 관계 역시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 김일성 생일 (4월 15일) 등 내부적으로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한창이다.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했다. 여기에 16일 김정일 생일과 다음날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KR) 연습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를 찾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대한 북한의 내부 동요 조짐이 보인다면 ‘임시 봉합’ 차원에서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은 유일체제를 구축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북한 고위급 간부들을 숙청해 왔다. 고모부인 장성택의 숙청에 이어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마저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에 불만을 품는 북한 주민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내부가 혼란스러워진다면 김정은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 등 ‘외부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