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 3차 구제금융 지원 받아야 “채권단 비합리적 요구 수용 못해”

IMF “EU, 국가부채 먼저 줄여야”
총선 앞둔 독일 “부채 탕감 더 없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구제금융 집행 문제를 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당사국인 그리스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제금융 지원 시기를 놓치면서 그리스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아테네에서 열린 시리자당 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미래를 놓고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IMF와 독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채권단이 현재 진행 중인 3차 구제금융 심리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010년 재정 위기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는 IMF와 EU, 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연명하고 있다. EU가 주축이 된 채권단은 2010년에 1100억 유로를, 2012년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지원했다.

하지만 EU가 주도하는 3차 구제금융(860억 유로·약 105조원)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IMF는 국내총생산(GDP)의 175%에 달하는 그리스의 국가 부채를 EU 국가들이 줄여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제금융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이대로 놔두면 2060년에는 GDP의 27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그리스 부채 탕감에 소극적이다. 독일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자국민의 세금이 그리스 부채 해결에 쓰이는 데 대한 여론의 반감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에 또 다른 부채 탕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3차 구제금융 지원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IMF 등 채권단은 이날 그리스가 연금 지출을 삭감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2018년까지 GDP의 1%에 해당하는 18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0년 재정 위기 이래 그동안 11차례 연금 예산을 삭감한 “그리스 정부로서는 연금 추가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그리스가 오는 7월 이전에 3차 구제 금융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당장 70억 유로에 달하는 만기 도래 국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2015년 8월에 이어 또다시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겪게 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