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산소녀상 이전 사실상 불가

주한 일본대사의 부재가 상당히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한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소환한 지 9일로 한 달이 됐지만, 한·일 양측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일 양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외교공관 앞 시설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을 때가 적기였다고 보고 있다. 이를 놓친 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값’은 크게 치솟았고, 양쪽 모두 이를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소녀상 이전’에 준하는, 일본이 만족할 조치를 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일본은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엔 너무 많이 나갔다. 이미 내뱉은 “한국 측의 선조치”요구로 아베 신조 정부로서는 발이 묶여 버렸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나서 “한국 측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사와 총영사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되풀이했다.

그사이 아베의 주요 지지층인 일본 내 국수주의 세력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지난해 말 일·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실망으로 주춤했던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다시 높아져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30일 나온 닛케이 조사에서 66%였고,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61%였다. 31일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4%가 주한대사의 귀국 조치를 지지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8일에도 “한국 측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대사 귀환 및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녀상 이전을 위한 한국 측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도쿄 외교가의 한 인사는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베 정부가) 대사를 불러들이고 마무리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내에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로 밑질 게 없다”는 셈법이 확산되는 것도 문제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일본의 한 한국 전문가는 “일본인 대부분이 한국이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본다”면서 “아베 정부가 마무리하고 싶어도 출구와 계기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대사 소환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풀릴 수 있다”는 말이 일본 정부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