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층 인사들이 연말 정계 개편을 앞두고 잇따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줄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 주석의 임기 연장 전망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핵심 지도그룹인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은 작년 12월 26∼27일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열린 ‘민주생활회’에서 시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들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시절을 회상하는 자아비판 토론회인 민주생활회에서 자신의 사상적 방향과 행동에 대한 자아성찰 보고서도 제출했다.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위원들이 시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정계 개편이 이뤄질 올해 말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지도자로서 시 주석의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등 최고지도자의 종신제를 금지한 관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상8하’ 원칙은 덩샤오핑(鄧小平) 전 최고지도자가 마오쩌둥의 종신 독재를 끝내고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해 2002년부터 시행된 관행이지만, 최근들어 일부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회의 문건을 기초한 덩마오성(鄧茂生)은 작년 10월 31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에서 ‘7상8하’를 말하고 있지만, 당이 상황에 따라 조정하며 (상무위원의 은퇴와 관련해)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런던대 SOAS 중국연구원 스티브 창 소장은 덩마오성의 발언이 올해 말 69세가 되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의 임기 연장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7상8하’ 묵계에 따르면 상무위원 7명 중 내년에 각각 64세와 62세가 되는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하고 왕 서기를 포함한 5명이 19차 당대회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시 주석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최측근인 왕 서기가 상무위원에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에 69세가 되는 시 주석이 왕 서기의 연임 전례를 근거로 그해 열릴 20차 당대회에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집권 연장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上海)정법학원의 천다오인(陳道銀) 교수는 당의 은퇴와 승계 규정이 조작 여지를 주기 위한 의도로 모호한 채 남겨졌다며 “(지도부) 각자의 은퇴 방식은 궁극적으로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주리자(竹立家)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연령은 (은퇴 관련) 고려 대상 중 하나일 뿐 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며 “당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케리 브라운 라우 차이나 인스티튜트 소장도 “불문율은 수정되기 쉽다”며 “당을 둘러싼 정치적 필요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용하거나 인사를 유임시키는데 유리할 경우 수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소장은 시 주석이 매우 어려운 중국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강하고 안정적인 부국 달성과 구소련보다 오랜 당 집권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퇴 연령 묵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반발이 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브라운 소장은 당내 불문율 수정이 더 확고한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며 수정이 논의되면 당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최고위층 정치 개혁을 담당하는 최고위급 부처에서 근무한 정치학자 우웨이는 “공산당이 현재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며 “국가에 책임을 지기 위해 분명한 은퇴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책임은 항상 현 최고지도부가 져야 한다”며 “그러나 당장 은퇴 규정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콩 언론에서 연일 권력 승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7상8하 폐지를 위한 중국 당국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정치학 교수는 연합뉴스에 “홍콩 언론이 중국 당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은퇴 연령 문제가 19차 당 대회에서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명문화된 은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 주석이 측근인 왕 서기를 연임시키고 자신도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핵심 지도그룹인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은 작년 12월 26∼27일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열린 ‘민주생활회’에서 시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들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시절을 회상하는 자아비판 토론회인 민주생활회에서 자신의 사상적 방향과 행동에 대한 자아성찰 보고서도 제출했다.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위원들이 시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정계 개편이 이뤄질 올해 말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지도자로서 시 주석의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등 최고지도자의 종신제를 금지한 관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상8하’ 원칙은 덩샤오핑(鄧小平) 전 최고지도자가 마오쩌둥의 종신 독재를 끝내고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해 2002년부터 시행된 관행이지만, 최근들어 일부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회의 문건을 기초한 덩마오성(鄧茂生)은 작년 10월 31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에서 ‘7상8하’를 말하고 있지만, 당이 상황에 따라 조정하며 (상무위원의 은퇴와 관련해)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런던대 SOAS 중국연구원 스티브 창 소장은 덩마오성의 발언이 올해 말 69세가 되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의 임기 연장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7상8하’ 묵계에 따르면 상무위원 7명 중 내년에 각각 64세와 62세가 되는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하고 왕 서기를 포함한 5명이 19차 당대회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시 주석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최측근인 왕 서기가 상무위원에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에 69세가 되는 시 주석이 왕 서기의 연임 전례를 근거로 그해 열릴 20차 당대회에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집권 연장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上海)정법학원의 천다오인(陳道銀) 교수는 당의 은퇴와 승계 규정이 조작 여지를 주기 위한 의도로 모호한 채 남겨졌다며 “(지도부) 각자의 은퇴 방식은 궁극적으로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주리자(竹立家)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연령은 (은퇴 관련) 고려 대상 중 하나일 뿐 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며 “당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케리 브라운 라우 차이나 인스티튜트 소장도 “불문율은 수정되기 쉽다”며 “당을 둘러싼 정치적 필요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용하거나 인사를 유임시키는데 유리할 경우 수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소장은 시 주석이 매우 어려운 중국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강하고 안정적인 부국 달성과 구소련보다 오랜 당 집권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퇴 연령 묵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반발이 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브라운 소장은 당내 불문율 수정이 더 확고한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며 수정이 논의되면 당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최고위층 정치 개혁을 담당하는 최고위급 부처에서 근무한 정치학자 우웨이는 “공산당이 현재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며 “국가에 책임을 지기 위해 분명한 은퇴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책임은 항상 현 최고지도부가 져야 한다”며 “그러나 당장 은퇴 규정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콩 언론에서 연일 권력 승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7상8하 폐지를 위한 중국 당국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정치학 교수는 연합뉴스에 “홍콩 언론이 중국 당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은퇴 연령 문제가 19차 당 대회에서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명문화된 은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 주석이 측근인 왕 서기를 연임시키고 자신도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