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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설’에 정치권 전략조정…야 “대선보다 탄핵”, 여 “질서있는 퇴진”

‘탄핵 기각설’에 정치권 전략조정…야 “대선보다 탄핵”, 여 “질서있는 퇴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8 14:02
업데이트 2017-02-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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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민주당 지도부
굳은 표정의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 탄핵심판이 사실상 2월을 넘기게 돼 유감”이라며 “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2.8 연합뉴스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당초 예상보다 결정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전략 조정에 나섰다.

2월 말~3월 초 탄핵 인용을 전망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했던 야권에서는 탄핵 기각설이 솔솔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탄핵 인용을 위한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실상 2월 안에 탄핵심판 선고가 물건너 가자 헌재의 결정이 아닌 박 대통령의 하야를 통한 ‘질서있는 퇴진’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정기적으로 열던 최고위원회의에 당 탄핵소추 위원들을 합류시켜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일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월 탄핵 결정이 무산되자 당내에서 위기감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당이 지나치게 대선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대선 준비 역시 미룰 수는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들도 촛불민심을 외면할 수 없어, 향후에는 무작정 대선 일정만 소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보다 탄핵”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게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잠시 한눈팔면 저들은 바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다”며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표 측은 다음주 초로 예정했던 출마선언이나 캠프 공식 발족도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기존 일정을 재조정해 탄핵촉구 일정을 늘리고, 촛불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또 다른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SNS에 ‘탄핵시계는 절대 멈춰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지사는 “헌재에 요청한다. 헌재는 무리한 증인신청으로 탄핵일정을 늦추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적폐청산과 정의실현을 외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헌재가 충실히, 그리고 조속히 응답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시장은 “헌재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대선주자들을 향해서도 “정치권이 광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탄핵위기론’을 제기하자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는 것이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이 아닌 박 대통령의 하야를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다시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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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탄핵심판 영향끼쳐선 안돼…민주당 정신차려라”
정우택 “탄핵심판 영향끼쳐선 안돼…민주당 정신차려라”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을 포함해 어떤 정치세력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해선 안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인명진 비대위원장, 대선주자인 이인제,원유철,안상수. 2017.2.8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이날 대선주자까지 참석시켜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위기론에 대해 “누구도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인용만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며 “새누리당을 포함해 어떤 정치세력도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를 향해 “특정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억지로 심리를 밀어붙이거나 특정세력의 강압과 여론에 흔들린다면 헌정질서가 설 자리가 없다”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보호 문제와 여론을 의식한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후보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위협한다. 광장의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새누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정하고 대통령도 수용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며 “이제라도 냉정을 되찾고 다시 새로운 정치일정을 대타협하자”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헌법 재판관 2~4명이 탄핵 기각으로 심증을 굳혀거나 기각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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