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지난해 약 5조원의 세금을 외국에 냈지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약 4조원의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4조 6928억원으로 2011년(1조 6424억원)보다 2.9배나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받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도 같은 기간 1조 5960억원에서 3조 9467억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대기업 위주로 증가했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같은 기간 2조 3719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이 2조 1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같은 기간 353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12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지고 국내에서 공제받는 세액 규모가 커질수록 국내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