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구도에 러시아 가세 조짐…한국 안보 딜레마 커질듯스트롱맨들의 갈등 심화, 북핵 프로세스에도 변수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서울서 열린 회담에서 연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방침을 확고히 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모호함을 남기지 않은 이번 결정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 사이에서 국가 전략의 좌표를 미국 쪽에 분명히 찍은 일로 평가된다. 한중관계에 부담이 있더라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시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는 자국 기류를 발빠르게 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관영 환구시보는 3일 사평에 “북한의 핵 개발에 놀란 한국이 매티스 장관의 방한으로 흥분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미국에 경도돼 미국에 모든 것을 위탁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사드 압박’에 본격 가세할 조짐이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대사는 3일 한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사드가 온전히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용임을 누차 역설했지만 중러는 사드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는 인식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사드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은 한국 외교·안보에 상당한 ‘딜레마’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스트롱맨’들의 기싸움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의 진척 상황에 따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의 수위를 서서히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해 ‘주한미군의 사드’이지만 이 문제로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정치적 격변기의 한국 내 여론은 사드에 대한 찬반, 한미동맹 강화와 미중 균형외교 사이에서 요동칠 공산이 커 보인다.

사드를 둘러싼 ‘스트롱맨’들의 갈등은 북핵 문제 해결의 길에도 중요한 변수다.

‘하나의 중국’ 원칙,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트럼프의 압박에 중국이 일단 한발 물러서며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중국이 북핵과 관련한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그런 반면 사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 심화는 북핵 해결의 길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중관계 악화 속에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 대북 제재 이행의 고삐를 늦춤으로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핵무기 실전 배치를 마무리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견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우리가 안게 된 외교적 부담을 동맹국 간에 공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미측에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