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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포퓰리즘이 청년 희망 빼앗는다/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시론] 포퓰리즘이 청년 희망 빼앗는다/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입력 2017-02-02 21:06
업데이트 2017-0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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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도지고 있다.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지속 가능성, 옳고 그름보다는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로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한다.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장래보다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목적을 위해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중장기적인 고려 없이 당장의 국면만을 유리하게 이끌려는?정책을 주장하거나 대중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한다. 자유와 함께 책임과 법치, 절차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시민민주주의보다는 광장민주주의, 천민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 행태다.

1891년 결성돼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내세웠던 미국 ‘포퓰리스트당’에서 유래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노동 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그리스 파판드레우 일가의 장기 집권이 전형적인 예로 꼽힌다. 파판드레우 총리의 유명한 슬로건이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 주어라’였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구호다. 그 결과는 2011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재정 위기였다.

포퓰리즘은 ‘나는 적게 부담하고 국가의 혜택을 입어야 하는 계층이며 대기업이나 부자가 많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국민 정서를 배경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마침내 근면 자조 정신은 퇴색하고 정부에 의존해 편하게 살려는 계층이 확산되면서 점차 공공부문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고 세금을 내는 민간부문은 위축되면서 결국은 재정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해져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 한 번 포퓰리즘이 만연되면 이러한 국민 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는 점점 추락해 빈곤국으로 내려앉게 된다.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문제가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 개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으로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니 자연히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 토지배당금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난해 6월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확정 채무의 합인 국가채무는 638조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0년 8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 공무원·군인연금 장기충당금부채, 정부기능 수행 준공공기관부채, 한은 통화안정증권 잔액을 합한 국가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상회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 기능 수행분을 제외한 순수 공공기관 부채도 500조원을 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30~2040년쯤 한국도 재정 위기로 지금의 청년들 미래가 그리스처럼 암담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 위기 예방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한 실정에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 주장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배격돼야 할 포퓰리즘이다.

새누리당도 포퓰리즘을 주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비자 집단소송, 기업 분할명령제, 골목상권 보호 등 포퓰리즘 주장 일색이다. 도무지 성장 담론이나 대기업 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연간 140조원 내외인 국내 설비투자의 90%가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년째 감소하고 지난해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기업 때리기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미국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에 따른 내외국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공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다.
2017-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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