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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핵 위협에 방위 강화”… 한·미 FTA는 언급 안 해

백악관 “북핵 위협에 방위 강화”… 한·미 FTA는 언급 안 해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1-30 22:40
업데이트 2017-01-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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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요구로 양국 첫 통화

새달 2일 美국방 매티스 방한… ‘북핵 공조’ 다양한 채널로 논의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통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정상외교 공백’ 상황에서도 양국 최고 수준의 외교채널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양측이 첫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실무급에서의 북핵 공조 논의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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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 출범 전 꾸준히 제기됐던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는 일단 불식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 한국과 함께할 것”, “늘 한국을 생각할 것”이라며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맞서 동맹국에 미국 본토와 같은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기존 미국 정부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백악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방위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억제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을 동원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화가 미국 측 요구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상외교 공백에 따른 국익 손실 우려는 계속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으로 거론되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8일 서울을 방문해 “트럼프가 한국의 지도부와 대화하려 해도 전화받을 상대방이 없다”며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먼저 황 권한대행과의 통화를 추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양국 정상채널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날 통화를 ‘신호탄’으로 당장 다음달 초부터 한·미 간에는 다양한 채널에서 협력 방안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다음달 2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양측은 북핵 대응 협력 방안과 함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가속화 등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인준이 끝나는 대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역시 개최될 전망이다. 다음달 중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도 열어 북핵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문제 역시 머지않아 양국의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가소제에 대해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실천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7-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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