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해 향후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이는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에 대해 수업 및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기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중학교 지리에서도 이미 기재된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

중학교 공민 과목에서는 북방영토나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3~4월쯤 고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당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이에 항의해 일시귀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