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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면초가’ 한국외교의 살 길/최영진 전 주미대사

[시론] ‘사면초가’ 한국외교의 살 길/최영진 전 주미대사

입력 2017-01-26 21:24
업데이트 2017-01-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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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전 주미대사
최영진 전 주미대사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세계 초강대국의 지도자로 오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한·미 관계에서의 동맹과 함께 북한, 중국, 일본 문제가 중요하다. 북한은 핵·미사일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는 아무런 접촉도 없다. 성급히 자초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중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외교 갈등이 심각해졌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도 떠나 버렸다. 우리 외교는 어쩌다가 친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가.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 배경에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가 깔려 있다. 어렵다. 철학적 모순이 많고, 전략적 실행이 어려운 방향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교는 인맥 중심의 눈치 외교에서 벗어나 철학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

미국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쓰던 ‘전략적 인내’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포기된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외교에 닥친 최대의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최대의 안보 위협이며 동시에 북한 동포는 우리의 형제자매다. 그래서 대북 문제에서는 언제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철학 아래 전략적으로 우리는 최전방에 서서 대북 제재를 이끌지는 말아야 한다. 반대로 대화에서는 비밀 접촉을 포함해 어느 나라보다 앞서야 한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는 북한 정권 궤멸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북한의 붕괴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제재와 대화 병행으로 복귀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철학과 전략을 가질 때 비로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오든지 중심을 잡고 맞설 수 있다.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반대, 중국을 끌어들이는 제재 강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대화 병행, 이런 큰 그림들이 그려져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중, 한·일 문제는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은 우리 외교의 양대 기둥이다. 우리가 충돌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사드는 남북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미·중 문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냄으로써 생긴 것이다. 왜 사드 문제에 미·중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철학을 무시한 것일까. 날로 나빠지는 한·중 관계를 우리는 남의 문제 보듯 낙관론이나 무시론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철학의 부재로 만들어 낸 것이다. 위안부,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고자 하는 일본과 이 문제를 소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철학이 우리 대일(對日) 외교의 기본이 됐어야 했다. 따라서 한·일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가 된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한 것일까. 관리라는 철학으로 비로소 한·일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으로 미국을 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도 반드시 한·미 동맹 및 경제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철학을 세우고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앞세워 강력하고 때로 비논리적인 접근을 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철학과 전략을 갖고 대해야 한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다음 우리의 지도자는 자신이 그러한 철학과 전략을 갖추고 있든지, 아니면 그러한 철학과 전략을 갖춘 사람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2017-0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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