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당·정책 혁신안’ 발표

인명진 “개헌은 최고의 개혁”
재창당 추진… 경제민주화 강조

새누리당이 ‘기업의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면서 ‘3정(정치·정당·정책)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정책혁신안에 포함된 준조세 금지법 추진 배경에 대해 “최순실 사태에서 정경유착이 불공정 사회의 원인으로 드러났다”면서 “출연금 강제 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 경제를 좀먹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정치혁신안에는 명망가 낙하산 영입 금지 및 ‘국민참여형’ 인재영입,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안 등이, 정당혁신안에는 계파정치 청산, 국회 기능 정상화, 의원 출석 현황 상시 공개안 등이 포함됐다. 인 위원장은 “1월 20일은 새누리당이 계파 해방을 선언한 날, 혁명적·역사적인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인 위원장은 질의 응답에서 “3정 혁신과 재창당 추진은 무너진 보수를 개혁하기 위함”이라면서 “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다. 개헌은 이 시점에서 최고의 개혁”이라며 대선 전 개헌론을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현재 당에 대한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법적으로 시비가 가려지고 있고, 더 큰 징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 징계를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 문제에 대해선 “반 전 총장의 정책·철학·가치가 새누리당과 맞아야 영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