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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강화·대북공조·통상갈등… ‘3가지 난제’ 앞에 선 한국

동맹강화·대북공조·통상갈등… ‘3가지 난제’ 앞에 선 한국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1-22 22:44
업데이트 2017-01-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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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트럼프 취임사 중 해외 미군 언급…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골자로 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미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 정부는 정상외교의 공백이라는 약점을 지닌 상태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체제 유지, 또 통상 갈등 해결 등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협력의 고리마저 약해질 경우 우리 외교는 ‘속수무책’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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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 행보‘ CIA 방문’
트럼프 취임 첫 행보‘ CIA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랭글리의 미 중앙정보국(CIA) 본부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대선 이후 갈등을 빚었던 CIA를 찾아 애정을 드러내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랭글리 EPA 연합뉴스


트럼프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동맹 강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우려한 대로 당장 한·미 동맹 자체가 와해되거나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 ‘햄버거 대화’가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셈이다. 이에 외교부는 트럼프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트럼프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더불어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그러나 트럼프가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외교정책’을 명시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켰지만 우리나라 국경은 지키지 않았다”며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과 맥이 닿는다.

당장 내년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개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압박용이란 분석이 많지만 어쨌든 내년 협상이 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닐 것이란 점은 확실한 듯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은 미국의 MD와 한반도 사드 배치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사드를 MD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이어 갈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공조 체제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지도 미지수다. 특히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한 트럼프 정부가 무력 대응을 주도할 경우 중국의 제재 동참이 계속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트럼프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한 데 이어 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이날 미국을 방문했다. 조 대사는 25일까지 워싱턴DC에서 트럼프 정부 인사 및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다음달 중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인준이 끝나는 대로 윤병세 장관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달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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