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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둔 미군기지의 불편한 진실

해외 주둔 미군기지의 불편한 진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7-01-20 22:06
업데이트 2017-01-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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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데어/문승숙·마리아 혼 엮음/이현숙 옮김/그린비/688쪽/3만 7000원

미국은 지난 60년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제국으로 군림해 왔다. 150여개국에 설치된 미군 기지만 700여개, 주둔 미군은 14만여명이다. 미국 언론들이 해외 파견된 미군에 대해 강조하는 이야기들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이들의 영웅담이나 희생 의지 등이 대부분이다.

이런 눈가림을 치밀한 관찰과 비판으로 발가벗기는 책이 나왔다. 미국이 미군 기지를 통해 얼마나 현지 국가에 불평등한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키는지, 치외법권적인 오버 데어(군사기지와 미군, 지역 주민들이 교류하는 곳으로 국가 간 경계와 주권이 흐려지는 혼성 공간)에서 어떤 양상의 폭력과 무질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미국 바사대 사회학과 문승숙 교수와 역사학과 마리아 혼 교수가 엮은 미국 교수 8명의 논문은 미 본토 외부 미군의 90%를 수용하는 한국, 일본, 서독의 기지들을 중심으로 주둔국 정부의 형태, 주둔하는 미군의 종류, 미군 기지 위치, 미국과 주둔국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미군과 주둔국 사회 간 맺고 있는 권력관계가 다름을 보여 준다.

가장 평등한 형태가 서독, 가장 불평등한 형태가 한국, 서독과 한국의 중간 정도가 일본이라는 결론이다. 미국의 신식민주의 경향이 가장 심한 곳으로 한국을 꼽은 저자들은 미국이 이승만의 독재통치,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기꺼이 용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한국을 민주화하려 노력한 적이 없었다’고 단언한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치외법권적 공간이 된 주둔 기지에서는 미군과 현지 민간인 사회 간의 불평등, 특히 성매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종·성 차별, 인권 유린, 폭력 문제가 극심하다.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 야욕과 현지 엘리트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군과 한국정부가 묵인한 군대 성매매는 제국주의와 지역 엘리트들이 자신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계산한 결과물이다. 군인들을 만족시키고 군대 당국에 충성하도록 소외된 하층 계급의 여성을 이용하는 경제 논리가 깔려 있다. 그들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다른 대안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128쪽)

카투사 제도에 대해선 ‘식민지 국가의 국민은 교육 수준과 잠재성을 떠나 식민주의자들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인 식민주의 사관을 반복한다고도 지적한다.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미군 제국과 함께 살아온 삶’이라는 부제의 무게는 그간 예외주의를 내세워 온 미국의 변화를 엄중히 재촉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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