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려는 일왕… 술렁거리는 일본

새해부터 일본이 새 국왕을 맞을 준비로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아키히토(83) 일왕의 ‘생전 퇴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정치권과 일본 정부 안팎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의원과 참의원 등 상·하 양원의 국회의장단은 지난 19일 “여야 합의를 통해 20일 개원해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에 대한 법제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걸었다.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이날 자민당과 제1야당 민진당 등 각당 및 교섭단체 대표들을 만나 퇴위 관련 입장을 듣는 등 중지를 모았다.

●아베정부 “특별법 만들어 퇴위 수용” 일단 찬성

오시마 의장은 “국회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의 총의를 찾기 위해 나섰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왕위 계승과 왕족 신분 등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에 따르면 일왕은 종신제다. 왕위 계승은 일왕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왕의 생전 양위를 규정한 절차가 따로 없어 왕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생전 퇴위’ 및 승계를 위해서는 황실전범을 고치거나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퇴위에 대한 아베 신조 정부의 처리 방안은 가닥이 잡혀 있다. “생전 퇴위를 받아들이고, 특별법을 만들어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서만 퇴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생전 퇴위를 상례화하는 황실전범의 개정이 아니라 이번만으로 한정시킨 특별법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아베 정부 주도로 아키히토의 생전 퇴위 문제를 추진할 경우 정치권의 왕실 개입 논란 등 모양새도 좋지 않고, 절차 및 방법 등에 이견이 있는 야당 및 일부 국민들의 반발과 함께 정치 쟁점화 가능성도 높다. 아베 정부는 이 때문에 국회 지도부의 등을 떠밀어 “여야 합의를 통한 해법 마련”이란 수순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여론을 살피고 있다.

국회의장단은 지난해 8월 퇴위 문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지난 16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식 논의의 빗장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자문회의인 유식자회의의 ‘논점 정리’ 발표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전문가 모임인 유식자회의는 23일 9차 회의에서 논점 정리 형식으로 퇴위 여부 및 형식, 방법 등 여러 안을 정리해 내놓는다. 여러 안들의 장단점과 유식자회의 과정에서 수렴된 입장들을 정리하고 비교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정부, 국민들이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진행해 합의를 만들어 내자는 뜻이다. 주요 논점은 생전 퇴위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퇴위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형식으로 퇴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이다.

●日 국민들 “83세 고령에 격무”… 퇴위에 동감

여야 각 정당 등 정치권과 아베 신조 정부는 유식자회의가 내놓는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참 양원 의장단은 “유식자회의 논점을 바탕으로 다음달 여야 각 교섭 단체로부터 각각의 정리된 입장과 의견을 듣고, 국회의 중지를 모아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 문제를 대국민 담화란 형식을 통해 전격 제기한 뒤, 전문가 논의 등 물밑에서 조용하게 진행돼 오던 퇴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 요청에 대해 국민들은 대부분 동정적이다. 격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고령이라는 데에 동감했다. 지방 시찰 등 각종 국내외 행사 참석, 외교사절 접견 등 만 83살로서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버겁다는 지적이다. 퇴위 방법과 관련, 민진당 등은 황실전범을 고쳐 이를 상례화하자는 입장이고, 아베 총리 등 집권 자민당은 헌법 저촉과 왕실의 안정성을 이유로 이번에 한해서만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자세다.

●‘일왕-총리’ 불화설 휩싸여… 정쟁화 우려도

아베 정부는 퇴위 문제를 다루는 데 조심스럽다.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총리의 불화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베의 행보에 평화주의적인 신념이 강한 아키히토 일왕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전쟁의 비참함과 국민들의 고통을 지적하면서 제동을 걸어 왔다. “아키히토 일왕이 아베에게는 눈엣가시”란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지난해 8월 8일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 의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도 아베에게는 충격이었다. 참의원 선거에서 막 대승을 거두고, 헌법 개정 절차를 본격화하려던 아베에게 생전 퇴위란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새 현안을 던져 놓은 셈이었다. “아키히토가 아베에게 일격을 가했다”는 말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그 직후 왕실의 비서실격인 궁내청 책임자를 바꿔 버렸다.

일부 보수층은 아베가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의 추진력이 자칫 왕위 계승 및 관련법 개정 이슈에 말려들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8월 국민 담화에서 아키히토 일왕은 “상징 일왕의 임무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이어 가지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집권 자민당이 일왕의 지위를 ‘국가상징’에서 ‘국가원수’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를 견제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신년인사 가능성에 올해 10만명 운집

생전에 물러난 일왕은 에도시대 후반기인 1817년 고가쿠(재위 1780∼1817)가 마지막이었다. 200년 만의 생전 퇴위 화두를 던져 정국의 쟁점으로 만든 셈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결코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조용한 환경에서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워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 2일 도쿄 왕궁 베란다에 올라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올해가 편안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왕궁 베란다에 올라 인사말을 하는 일왕과 그 가족들을 보기 위해 9만 6700여명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올해가 신년 인사를 발표하는 아키히토 왕을 보는 마지막해가 될지 몰라서…”라고 반응했다.

일본의 조용한 상징으로서 옛 제국주의 일본이 불러온 비극의 역사를 국민에게 상기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평화주의자 아키히토 일왕의 28년 재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퇴위와 계승을 둘러싼 일본 사회와 정국에 보이지 않는 휘오리바람이 일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차세대 일왕·양위 시기는

장남 나루히토 계승 1순위… 늦어도 2019년엔 ‘새 시대’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면 왕위는 계승 1순위인 장남 나루히토(57) 왕세자가 잇는다. 그는 마사코 왕세자비와 딸 아이코(16)를 두고 있지만 아들은 없다. 일본 왕실법은 여성의 계승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루히토에 이은 계승 순서는 차남 아키시노노미야(후미히토) 왕자, 아키시노노미야 왕자의 아들인 히사히토(11) 순으로 이어진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아키히토 일왕을 대신해 왕실 외교 업무도 맡아 와 외교 업무 경험이 많고 업무 전반에 밝다. 조용하고 소탈하지만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여러 계기에 소감 발표를 통해 태평양전쟁 반성이나 전쟁의 비참함을 강조해 왔다. 국수 세력들은 나루히토의 부인인 마사코 왕세자비가 우울 증세로 오래 공식 활동을 하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은근히 나루히토 일가를 헐뜯기도 했다.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를 시도한 것도 나루히토에게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란 지적도 있다. 일왕의 사망과 계승 절차 등이 겹치는 노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란 해석도 있다. 나루히토가 즉위하면 아키시노노미야 왕자는 왕세자로 추대된다. 국수 세력들은 차남 아키시노노미야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물러나는 아키히토 일왕의 명칭은 상왕(上皇·上皇天皇)이나 전왕(前天皇) 등이 고려되고 있다.

새해 들어 일본 언론들은 2019년 새해 첫날 새 왕이 즉위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궁내청의 니시무라 야스히코 차장은 20일 “새해 첫날은 축하 의식 등 왕실에 소중한 의식과 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날로 양위 및 즉위에 관한 행사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일본에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각급 학교 등이 개학하는 4월 1일이 될 가능성도 높다. 교도통신은 지난 18일 일본 정부가 퇴위 시기를 일왕이 85세 생일을 맞는 2018년 12월 23일로 검토하고 있고,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는 당일이나 다음날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하튼 2019년에는 일본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연호가 쓰이게 된다. 대정과 쇼화에 이어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로 1989년부터 쓰여 왔던 헤세이란 연호도 새로운 연호로 바뀌게 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