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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A 비밀 문건 공개...“5·18 당시 북한군 개입 기미 없었다”

미국 CIA 비밀 문건 공개...“5·18 당시 북한군 개입 기미 없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0 16:41
업데이트 2017-0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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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자국’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
’총탄 자국’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찾아낸 총탄 자국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의 전말이 재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19일(한국시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300만쪽에 달하는 93만 건의 기밀 해제 문서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중에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비밀 문건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 문건들은 북한군이 5·18 민주화 운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동안 국내 일부 극우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일방적인 역사 왜곡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5·18 기념재단은 20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IA가 지난 18일(한국 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비밀문서(TOP SECRET) 일부를 번역해 공개했다. 재단이 공개한 문건은 5·18 민주화 운동을 전후로 미 정부가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만든 기록물이다.

1980년 5월 9일 미 NSC의 비밀문건에는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10·26 사태)과 12월 12일(12·12사태)의 사건에 무척 놀라고는 있다’는 동향보고가 기록돼 있다.

10·26 사태는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고, 12·12 사태는 당시 군부 실세였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군사 쿠데타를 가리킨다.

같은 해인 1980년 6월 2일 미 NIC 극비 문서에는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주장해 왔지만 북한의 전쟁도발 억지력을 가진 것은 미 육군이 아니라 미 공군과 해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시 미국이 보여준 미 공군과 해군의 파워에 북한은 겁을 먹었고, 이는 1980년 사태(5·18 민주화 운동)에도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돼 있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보수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위 두 문건이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군 선동에 발생한 폭동’이라는 극우 논객 지만원(75)씨 등의 주장에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김 상임이사는 “미국의 정보력에 대한 신뢰와 최상층이 공유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보임을 고려하면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다른 자료가 당분간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단을 비롯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씨와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 등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세력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당 문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지만원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에서 침투한 간첩이라고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씨는 또 지난해 4월에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임을 앞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8일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을 방문해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미 CIA가 작성해 본국에 보고한 총 301쪽 분량의 5·18 관련 문서 89건을 5·18 기념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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