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일부 부모들 “형량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적반하장

2011년 고등학생 때 여자 중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22명 중 일부가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남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21)씨에겐 징역 6년, 박모(21)씨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른 가해자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 6명과 함께 기소된 또다른 피고인 5명은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 등은 고교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학교 뒷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서울 도봉경찰서의 김장수 경위(당시 계급은 경사)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쉽진 않았으나, 경찰의 오랜 설득으로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단독]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5년 만에 ‘지옥’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청소년기 일탈 행위로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지내왔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지난 일을 들춰내서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면서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재판 도중 피고인 중 한 명이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고 판사를 향해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들의 부모들도 선고 내용을 듣고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면서 판사를 향해 소리치다가 방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