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해 “국가안보 문제에 票퓰리즘이 있어서 안 된다”고 19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군복무 공약을 거론하며 “이런 공약들은 특정 집단을 상대로 표만 챙기는 전형적인 票(표)퓰리즘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 지금 상태로 가도 군복무가 가능한 청년들은 2023년 이후 22만명으로 줄어들어 군전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군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방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가는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군복무기간 동안 제대 후 사회복귀에 대비해 ‘전문자격증’을 따낼 수 있는 취업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 훈련시간을 줄이고 주당 1~2일은 병사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따낼 수 있는 능력개발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차기 정부 출범부터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군복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대 후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군부대 내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다. 군복무기간이 청년들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엄중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사회복귀에 대비해 경험과 경력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