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청문회가 2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렸다. 박영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6. 12. 26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리를 앞세워 돈으로 주무르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권력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 수십명이 달라붙어 방어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 박정희식 개발논리와 ‘대마불사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영장을 기각하는 시각도 대부분 기자들이 긴장이 풀리고 속보도 잘 뜨지 않는 새벽 4시였다”며 “이 시각을 택한 것도 떳떳하지 못했다. 실망스러운 아침”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영장기각이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검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위축될 것”이라며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있고 이 부회장 구속으로 정점을 찍었어야 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롯데, 옥시, 폴크스바겐 건에서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벌 영장 기각 전문 판사’라고 지적하는 인터넷 댓글도 달리더라”라며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