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재인 ‘군복무 1년’ 주장에 정치권, ‘포퓰리즘’ 비판 한목소리

문재인 ‘군복무 1년’ 주장에 정치권, ‘포퓰리즘’ 비판 한목소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7 22:09
업데이트 2017-01-17 22: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문재인
발언하는 문재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집권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주장에 정치권이 17일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자신의 대담집에서 ‘복무 기간은 얼마까지 단축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참여정부 때 국방 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거였다. 점차 단축돼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병력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 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당장 특정계층 각각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후보는 정책의 방향과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어떤 튼튼한 안보체계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국방·안보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군 복무 기간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는 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며 “오로지 모든 관심이 대권에만 가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하자”며 “야권의 소위 대선주자들의 선거를 의식한 안보 포퓰리즘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현재 군 복무기간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개월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줄이자고 한다”며 “이러다가는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문 전 대표를 “오로지 표만 의식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주장만 펼치고 있는, 청산돼야 할 ‘올드’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에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것도 있고, 2014년 ‘윤 일병 사건’ 때도 모병제를 언급했다”며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