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재무, 브렉시트案 발표 전 경고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법인세를 대폭 낮춰 영국이 유럽 기업들의 조세 회피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이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EU 시장 내에서 기존과 같이 영국 상품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은 향유하겠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EU와의 경제 전쟁이 예상된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벨트 암 스타그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유럽식의 조세 시스템과 규제 제도를 따르는 유럽식 경제 체제로 남기를 원하지만 단일시장 접근권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면 경제 모델을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 “단일시장 이탈 후 부과될 EU 관세에 대비해 영국에 기반을 둔 사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대거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해먼드는 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조세 회피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는 유럽에 일종의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며 유럽과의 무역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영국이 탈퇴 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EU로부터의 이민 통제, 단일시장 접근권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해먼드의 강경 입장은 오는 17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세부 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을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의 세부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에 영국 파운드화는 16일 오전 아시아 거래에서 1.6% 하락한 1.1986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의 브렉시트 투표 이후 달러 대비 19.4% 떨어진 것이며 파운드화 가치가 1.2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