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하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정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7.1.16 연합뉴스
이 시장은 16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토지소유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쳐 400조원 이상이다. 토지만 300조원인데, 과세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우리나라 개인의 10%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를, 법인은 1%가 전체 법인소유 가운데 75%를 가지고 있다. 소수가 가진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돼있는데도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만 걷힌다. 세금을 거의 안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는 오로지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이 시장은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 국세에 국토보유세 세목을 신설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