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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삼각지]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쓸 카드는… ‘韓, 美동맹국 중 최고 수준’

[클릭! 삼각지]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쓸 카드는… ‘韓, 美동맹국 중 최고 수준’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1-15 22:58
업데이트 2017-01-1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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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한국과 미국은 1991년 이래 2~5년 주기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을 벌여 왔다. 2014년 1월 체결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8년 말 만료된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향후 협상은 한·미 간 팽팽한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곧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의무’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분담금 증액을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반 후인 2018년 여름부터 시작할 새로운 협상에서 꺼내들 명분과 논리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에 이른다. 올해 예상 분담금은 여기에 2015년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해 9500억원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로 따지면 일본과 엇비슷하고, 독일보다는 월등히 많다.

게다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40%로, 일본(1.00%)이나 대만(1.98%), 영국(2.05%), 독일(1.09%)보다 높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지갑을 열어 적극적으로 ‘안보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세밀히 따져 보면 우리만큼 미국의 이익을 뒷받침해 주는 동맹국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36조원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만 해도 F35A 전투기 40대, 글로벌호크 4대 등의 구매대금으로 18조 5539억원을 미국에 지급했다. 또한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 비용으로도 8조 9000억원을 부담했다.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안보분담 규모는 미국의 동맹국 중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독일을 상회하는 안보 분담 규모를 수치로 보여주며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담금 총액 규모에 집착한 나머지 그동안 소모전 형태의 협상이 반복돼 왔고, 지급하는 우리나 받는 미국이나 서로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 등 분야별 소요 금액을 따져 분담금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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