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에 선제타격도 배제 안 해… 국익 우선의 유연한 안보전략 절실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기조로 가닥이 잡혀 간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 신임 외교안보 분야의 책임자들이 대북 강경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국무·국방장관 지명자 등이 일제히 북핵 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대북 압박 정책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 노선을 표명하고 있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제 합의 위반을 더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등의 소극적 태도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상황 인식은 더욱 엄중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진단하고 대북 선제 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이클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도 북한을 미국의 4대 당면 위협 중 하나로 지적할 정도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앞세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의 차기 정권이 정면 대응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북핵 문제가 트럼프 정권 초기부터 주요 현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정권을 이끄는 핵심 인물들이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대북, 대중, 대아시아 외교안보 전략을 볼 때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밝힌 신고립주의와 차이가 크다.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경제 건설을 위해 고비용 저효율의 세계 경찰의 노릇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들은 미국의 위상 회복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더욱 강경한 압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차기 외교안보 라인은 중국의 묵인 아래 북한 위협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중국 기업과 기관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했다.

트럼프 정권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의 강경 노선이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커졌다.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지만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해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고 일본 아베 정권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충돌과 반목으로 우리 국익을 훼손되지 않도록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