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핵심 “동맹 의무” 한목소리

한국 분담률 77%… 50%인 日보다 높아
‘동맹국 중 높은 국방비’ 논리로 대응 방침
金 “5년마다 협의… 플린 면담때 언급없어”

다음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정자들이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마다 9000억원 이상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 우리나라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즉 미군 철수는 부정적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필요하다는 트럼프 당선자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이 동맹들에 대해 ‘혜택을 공유할 때는 어떤 방위비든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지역의 관련 협상을 지켜봐 왔다”며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올릴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전날인 11일 열린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조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 주장에 반박하면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했었다.

이에 따라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는 방위비 분담률이 높아서 압박이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2만 8000여명 주둔·9158억원)의 분담률은 77%로 일본(3만 6700여명, 2조 175억원)의 50%에 비해 훨씬 높다. 또 한국은 미국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 바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이미 넘어선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징병제 등으로 국방비 부담 면에서 동맹국 중 상위권이란 논리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가진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조정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직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방위비 분담은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고, 5년마다 협의하도록 제도화돼 있어서 현재는 그걸 (논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