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하락·소비위축 우려…수출도 불확실성 여전 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향조정에 “한은 신뢰도 흠집”

한국은행이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춘 것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5%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2.9%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석달 만에 다시 0.3% 포인트(p) 내렸다.

이처럼 전망이 더 어두워진 것은 무엇보다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2로 2009년 4월(94.2)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BSI가 전 분기(86)보다 18p 떨어진 68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BSI 지수(61~75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등에 따른 정치 혼란과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가 우려를 낳는다.

작년에는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호조, 재정투입 등이 맞물려 건설투자가 호황을 이어갔다.

그러나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공산이 크다.

가계는 소득 증가가 미약한 상황에서 1천300조원을 돌파한 빚 부담과 채소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 등으로 지갑을 크게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소비 활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변수가 국제금융시장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올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1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7% 늘었다.

작년 11월부터 수출이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도 유가 상승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안정과 세계교역 성장률 상승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등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한은이 매년 1월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 2%대를 제시하기는 2013년(2.8%) 이후 4년 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굳어지는 현실에 맞춰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은이 3개월마다 전망치를 낮추는 행태를 반복하며 ‘장밋빛 수치’를 제시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작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 등을 생각하면 한은의 경기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다’는 지적에 대해 “상·하방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내년 2.8% 성장 전망도 낙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월 발표한 3.2%와 비교하면 1년 사이 0.7%p나 떨어졌다.

잦은 전망치 수정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 집단’이라고 자평하는 한은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의 경기 인식을 호도하고 자칫 정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장밋빛 전망’을 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3개월씩 단위로 전망률을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