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첫 공동위서 이의 제기… 한국산 배터리 車 문제도 포함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문제가 13일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간다.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해 중국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한·중 FTA 3년차를 맞아 처음 열리는 공동위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둘러싼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 28개 중 우리나라 제품 19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중 FTA 공동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한국산 화장품 가운데 일부에 대해 ‘유효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를 담지 않았거나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 등으로 수입을 불허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화장품 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서 493개 차량 모델 중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제외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이 불허된 화장품 중 일부가 중국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기업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국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동위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양국이 합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서 “만약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