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경제 의존·안보는 대치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지속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전력 및 공격 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간 경제 의존성은 높아지는 반면, 안보 협력 정도는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방위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섬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1만 9500t급) 호위함 등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하고자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중국은 군사력을 현대화하며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 중이다.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을 개명한 로켓군은 사거리 8000㎞에 달하는 DF31A 등 500여 기의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00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공군은 지난 9일 전략폭격기 6대를 포함한 군용기 편대로 한·일 방공식별구역을 넘는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러시아는 핵전력을 증강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신형미사일을 개발하며 우주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미사일군은 지난해 총 16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