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우위 군사력 확보 총력

북한은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해 부대와 병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사이버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이 같은 북한군 동향을 상세하게 전했다.

총 128만명으로 2년 전보다 8만명 늘어난 북한군 상비 병력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전략군 1만명을 새로 편성했다는 점이다. 육해공군과 동급 군종인 전략군은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미사일군과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 등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략무기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 10여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50여㎏)을 확보한 것은 물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시켰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과 관련해 사거리가 1000㎞로 연장된 스커드ER 배치 사실을 처음으로 백서에 명기했다. 지난해 9월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당초에는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판단했지만 한·미 당국의 최종 분석을 통해 스커드ER로 최종 평가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탄두 등은 이번 백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백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3차례, KN14를 1차례 대외 공개했다”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탄두 등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핵탄’에 대해서는 “내폭형 핵분열탄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나, 모형 또는 실물 여부 판단은 제한된다”고 주석을 붙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ICBM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고, 신뢰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SLBM의 실전 비행 능력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전 태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이버 부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적극적으로 재래식 전력 개량에 나서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중부권의 우리 군 지휘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 방사포 10여 문을 실전배치했는가 하면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해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백서에 명기했다. 아울러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을 배치해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상시 기습 공격 능력 보유에 우려를 나타냈다.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91수도방어군단(옛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일명 폭풍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등으로 편성됐다. 해군은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 해상저격여단으로 부대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상륙함은 260여 척에서 250여 척으로 10여 척이 줄었다.

공군은 4개 비행사단이 5개로 늘었고, 2개 전술수송여단은 1개로 줄었다. 전술수송여단 1개가 후방 지역의 비행사단으로 전환된 데 따른 변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 과시용 건설 임무를 맡은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 등 군단급 부대 2개를 인민무력성 산하로 개편 창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